정부 “日 ICJ 단독 제소, 응할 이유 없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NHK 보도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에게 제소에 응할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국세사법재판소에 자세히 설명할 의무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