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곽 교육감 권한행사 중단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권한행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인사와 직제계편을 추진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과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