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 없다”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재판관은 어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법원아카데미' 행사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분쟁지역이 돼서 심각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며 이를 거부한다고 비난받을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2001년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돼 부소장직까지 역임한 권 재판관은 현재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