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지원중단 속출, 애타는 부모

입력 2012.08.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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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숙아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곳곳에서 중단돼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령출산과 함께 미숙아는 늘고 있는데 지원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정보다 한달 이상 일찍 태어난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들 건강도 걱정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조영진(35세/산모) : "(열흘간) 4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는 주사를 맞아서 한 아이한테 치우치긴 했는데,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00년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다음해로 넘겨 지급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벌써 예산이 바닥입니다.

용산구가 올해 예산 전부를 지난해 대기 산모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 4곳의 지원사업이 끝났고, 4곳도 이달 중 중단될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동구청장 : "공무원 인건비도 100%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다 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습니다.

<인터뷰>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서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미숙아는 2만여 명, 전체 신생아의 20분의 1에 이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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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지원중단 속출, 애타는 부모
    • 입력 2012-08-21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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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숙아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곳곳에서 중단돼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령출산과 함께 미숙아는 늘고 있는데 지원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정보다 한달 이상 일찍 태어난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들 건강도 걱정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조영진(35세/산모) : "(열흘간) 4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는 주사를 맞아서 한 아이한테 치우치긴 했는데,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00년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다음해로 넘겨 지급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벌써 예산이 바닥입니다. 용산구가 올해 예산 전부를 지난해 대기 산모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 4곳의 지원사업이 끝났고, 4곳도 이달 중 중단될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동구청장 : "공무원 인건비도 100%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다 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습니다. <인터뷰> 한국지방세연구원 :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서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미숙아는 2만여 명, 전체 신생아의 20분의 1에 이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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