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범죄에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앵커 멘트>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이 씨의 가족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현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녹취> 피해자 어머니: "전자발찌를 몇 번씩 찬 놈을 감시 안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돼. 살려 줘야지."

서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지난해 11월.

서울보호관찰소가 범행 이틀 전까지 서 씨를 52차례나 면담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도 위치추적만 될 뿐 어떤 행동을 하는 지는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성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심적 억제를 가해서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는 천명이 넘는데 전담 인력은 고작 76명,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악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때문에 법무부만 볼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습관적인 성범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