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다 日총리 서한’ 반송에 무게

<앵커 멘트>

정부가 노다 일본 총리의 서한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이 담긴 일본 정부의 외교 서한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일쯤 반박하는 외교 문서를 일본 측에 보낼 계획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자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한을 전달한 직후 외무성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한 것을 보면 국내용으로 이용하려 한 의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서한을 반박하는 답장을 보낼 경우 그것을 토대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외부 자문 결과 반송하자는 의견이 많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이 담긴 첫 일본 총리의 서한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서한을 주일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행낭 편을 통해 가져오지 않았고 최종 결정이 나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담은 외교 문서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이르면 내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서한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제소 대상이 아니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