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도소 갈 것 같다”…범행 전 이상징후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 모 씨는 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를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징후를 이미 보였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가정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 모 씨,

출소직후인 지난 해 11월, 불안한 정서를 보이며 이미 이상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서 씨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관찰상황 일지입니다.

서 씨는 면담 도중 여러 차례 "조만간에 다시 교도소에 갈 것 같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때문에 창피하다"며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 감독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호관찰 의견이 덧붙여졌습니다.

이후 9달동안 88번의 면담을 실시했지만, 더 이상의 정밀한 감독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 씨 담당 보호관찰관 : "내가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저 사람도 저 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피해자도 생기 지 않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일이 많아서) 출근 시간은 있어도, 집에 가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서씨같은 성범죄자는 전자발찌 이외의 억제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그런 심리적인 제어력을 가능하면 임시방편으로 보호관찰관의 눈을 속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전자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획일적인 감시 감독 수준을 넘어 성폭력 전과자들을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