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도소 갈 것 같다” 범행 전 이상징후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 모 씨는, 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를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징후를 이미 보였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가정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 모 씨, 출소직후인 지난 해 11월, 불안한 정서를 보이며 이미 이상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서 씨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관찰상황 일지입니다.

서 씨는 면담 도중 여러 차례 "조만간에 다시 교도소에 갈 것 같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때문에 창피하다"며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 감독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호관찰 의견이 덧붙여졌습니다.

이후 9달동안 88번의 면담을 실시했지만, 더 이상의 정밀한 감독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 씨 담당 보호관찰관 : "내가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저 사람도 저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일이 많아서) 출근 시간은 있어도, 집에 가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서씨같은 성범죄자는 전자발찌 이외의 억제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그런 심리적인 제어력을 가능하면 임시 방편으로 보호관찰관의 눈을 속이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전자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획일적인 감시 감독 수준을 넘어 성폭력 전과자들을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