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주변 펜스설치는 불가”

입력 2012.08.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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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2부는 모 업체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존, 유지라는 공익이 경계 펜스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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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 도래지 주변 펜스설치는 불가”
    • 입력 2012-08-26 14:47:30
    사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2부는 모 업체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존, 유지라는 공익이 경계 펜스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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