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에 ‘경제 민주화 공동 입법화’ 제안

입력 2012.08.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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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제 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은 오늘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에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경제 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 대표인 김현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이 제출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미흡하지만 민주당 안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공동 입법 추진 대상으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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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누리에 ‘경제 민주화 공동 입법화’ 제안
    • 입력 2012-08-27 18:08:15
    정치
민주통합당 경제 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은 오늘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에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경제 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 대표인 김현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이 제출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미흡하지만 민주당 안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공동 입법 추진 대상으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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