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육공무원 징역 5년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 운영 단속 대상 학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렴성이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으며, 먼저 금품을 요구했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팀장으로 일하며 학교 시설 계약 대상자 선정과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