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성범죄 감시망 강화해야

<앵커 멘트>

자 그러면 경찰이 불심검문으로도 잡기 힘든 성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음란물 관리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송수진 기자, 먼저, 최근 성폭력 범죄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죠.

<답변>
네, 물론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음란물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모 씨는 이불째 어린이를 납치하기 직전, 아동 음란물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의 한아름 양 살해 사건, 또 지난달 20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봤는데, 인터넷은 이미 음란물의 바다가 된 지 오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음란물입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동 음란물 생산량 6위로 조사됐습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당연히 범죄인데요,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자의 범행을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윤정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적 일탈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이런 아동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성적 일탈성이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또 이미 보편화한 스마트폰에다 최근엔 교수와 성직자, 공무원까지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정도로 (고개 들고) 음란물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질문>
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고, 통영 한아름 양 사건도 비교적 치안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강력 범죄가 이런 서민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성범죄가 서민층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 큰 거 같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동대문구 주부 성폭행 미수 사건, 수원 주부 성폭행 살인 미수 사건 모두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 사각지대도 많은 데다, 사설 경비업체는 꿈도 못 꿔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곳곳에 CCTV에다 첨단 출입 시스템, 사설 보안업체의 도움까지 받지만 다세대 주택은 치안의 악순환이 반복돼 범죄자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큰 겁니다.

최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한 다세대 주택 주민의 이야깁니다.

<인터뷰>서울 동대문구 00동 주민(음성변조):"옛날보다 (집 밖으로) 안 나가죠. 나를 쳐다본다든지, 우리 집을 본다든지 하면 다 이상해요."

이 때문에 치안 수요가 더 많은 곳에 경찰력을 보강하는 등 경찰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분석자료를 보면, 치안 수요가 훨씬 높지만 경찰 정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학과):"범죄 다발지역,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경찰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성범죄에 대한 한달 간의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지만 우범 지역 순찰 강화 등 한시적인 대책이었고, 경찰 인력을 대거 재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있었습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음란물 전반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대책이 절실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송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