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동의없이 실습생 참관 ‘배상 책임’

산모 동의없이 분만실에 실습생들을 참관시켜 산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29살 최모 씨 부부가 전주 J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습생 참관 당시 최씨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부부는, 지난 2천10년 J 산부인과 분만실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모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