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교통카드 사업 ‘개선 시늉만’

<앵커 멘트>

지하철과 버스 등을 갈아타도 카드 한 장이면 이동 구간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는데요,

이 교통카드 사업의 운영 권한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독점해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특혜 의혹의 핵심은 빠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지난 한해 수도권에서만 5조 7천억 원.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사업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교통 카드 사업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해 오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카드사의 대주주는 지분 32% 정도를 보유한 LG CNS.

지난 2003년 서울시와 체결한 합의서에는 '동일 사업에 대한 제 3자의 진입을 규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경영권을 주었다 특혜가 있었다 등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앞서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찰 제도를 변경하고 카드와 단말기 분야에 대해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요금 정산 업무 독점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서영진(서울시의회 의원) : "종료시점도 정하지 않고 제 3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그런 조항들을 고치지 않는 한 특혜의혹은 종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스템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특혜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