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최대 12배 누진제에 전기료 ‘껑충’

입력 2012.09.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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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가정집에 배달된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입니다.



한 달 전의 3배 가까운 요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집은 이 집 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는 것도 이유겠지만 최대 12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진제의 실태를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도 없는 이샛별씨 집에 부과된 지난달 분 전기요금은 19만 2천 원.



전기 사용량은 595kW입니다.



유난히 긴 폭염에 빨래를 자주해 전기를 36%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은 두 배 이상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샛별(경기도 고양시) : "세탁기를 굉장히 많이 돌려요.여름이고 하다 보니까..이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죠."



특히 올 여름, 에어컨 사용을 늘린 집들은 전기 요금이 수십만 원이 다반사입니다.



<녹취> 주부(음성변조) : "이번 달에만 46만 원...그래도 마음껏 틀지는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한달새 전기 요금이 이처럼 폭증한데는 요금 인상에다 전력 사용 증가가 겹친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늘어나는 현행 누진요금 체계에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요율을 보면 사용량이 100㎾ 미만일 때는 1㎾에 57.9원이 적용되지만, 100kW 초과할 때마다 6단계로 누진돼 500㎾가 넘는 구간에는 11.7배나 높은 요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15%나 올리면서 현행 누진체계를 손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정희정(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누진세를 오히려 그 윗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경우에 요금폭탄을 맞지않도록 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체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매기는 현행 요금체계도 문제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중 주택용은 14.6%에 불과해 사실상 산업체의 전기 부담을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누진요금제는 지난 1974년 오일쇼크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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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최대 12배 누진제에 전기료 ‘껑충’
    • 입력 2012-09-05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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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가정집에 배달된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입니다.

한 달 전의 3배 가까운 요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집은 이 집 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는 것도 이유겠지만 최대 12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지는 누진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진제의 실태를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도 없는 이샛별씨 집에 부과된 지난달 분 전기요금은 19만 2천 원.

전기 사용량은 595kW입니다.

유난히 긴 폭염에 빨래를 자주해 전기를 36%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은 두 배 이상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샛별(경기도 고양시) : "세탁기를 굉장히 많이 돌려요.여름이고 하다 보니까..이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죠."

특히 올 여름, 에어컨 사용을 늘린 집들은 전기 요금이 수십만 원이 다반사입니다.

<녹취> 주부(음성변조) : "이번 달에만 46만 원...그래도 마음껏 틀지는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한달새 전기 요금이 이처럼 폭증한데는 요금 인상에다 전력 사용 증가가 겹친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늘어나는 현행 누진요금 체계에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요율을 보면 사용량이 100㎾ 미만일 때는 1㎾에 57.9원이 적용되지만, 100kW 초과할 때마다 6단계로 누진돼 500㎾가 넘는 구간에는 11.7배나 높은 요금을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15%나 올리면서 현행 누진체계를 손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정희정(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 "누진세를 오히려 그 윗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경우에 요금폭탄을 맞지않도록 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체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매기는 현행 요금체계도 문제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중 주택용은 14.6%에 불과해 사실상 산업체의 전기 부담을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누진요금제는 지난 1974년 오일쇼크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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