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경기부양책 ‘감세’ 카드, 배경·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부랴부랴 감세카드를 내놓은 것은 경제전망이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내수나 수출동향을 보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부양책의 배경과 기대되는 효과를 계속해서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고객 한 명이 구입한 평균 금액은 4만 3천 원,



1년 전 보다 8천 5백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위축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감세정책을 꺼내든 이유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여서 부동산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은 매수 대기자를 어느 정도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상당수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임대소득이 낮은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데다가 기간도 짧아서 과거처럼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일단 소비심리 개선에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격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는 출시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의 원천징수세액 축소 방안은 조삼모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이 좀 더 과감하지 못했다.그래서 정책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미 내수 위축이 시작되고 대외 여건마저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