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린다” 추가 부양책 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조 9천 억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감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고객 한 명이 구입한 평균 금액은 4만 3천 원,

1년 전 보다 8천 5백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위축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감세 정책을 꺼내든 이유입니다.

먼저,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 동시 감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로, 9억원 초과는 2%로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오늘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2천cc 소나타는 48만 원, 2천 4백cc 그랜저는 57만 3천 원의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부터) 디지털 방송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지털TV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연말까지 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취득세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은 매수 대기자를 어느 정도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근로자들의 매월 봉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10% 줄이기로 했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 실제 납부세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개별소비세 인하는 가격혜택이 크지 않은데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는 출시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이 좀 더 과감하지 못했다,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한 감세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수 위축이 시작되고 대외 여건마저 악화돼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