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정년·연금제도 개편 불가피

<앵커 멘트>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은 평균 57.4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3살에 불과합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부양을 받는 노인의 기준이 앞으로 70세로만 높아진다고 해도 퇴직한 뒤 17년을 일자리도 없이 부양도 받지 못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기준 변경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커피 판매점입니다.

나이는 60대와 70대이지만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근주(70세) : "그때는 아주 서운해요,노인이니까 집에 있어라 이럴때..."

<인터뷰> 정점분(67세) : "요즘은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같아요."

은퇴 노인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버팀목은 국민연금.

올해까지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점차 늦춰져 69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연금 수급 연령은 앞으로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도 연금수령을 뒤로 미루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또 연금수령을 뒤로 미룰 때는 지금은 연금액 전부를 미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소득 공백기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맞추기 위해섭니다.

기업에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을 법제화시켜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정년연장의 혜택을 누리게 끔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