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성폭력 대책 예산에 처벌 강화 빠져 있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도 막상 정부 예산엔 처벌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천 5백억 원 이상 증액됐지만 처벌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 얼굴 공개를 포함해 처벌 강화에 대한 의지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충북 청주 20대 성폭행범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를 채우려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면서, 전자발찌의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법원은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도록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