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보육’ 폐지…저소득 위주 개편

<앵커 멘트>

어린이집 쏠림 현상과 재원 고갈 위기 등 논란을 빚어왔던 무상 보육 정책을 정부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무상보육 혜택을 받던 소득 상위 30% 이상 가정은 앞으로 보육료를 일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행 초기엔 이른바 보육 대란, 넉 달 만엔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까지 낳았던 무상보육!

정부가 결국 전면 무상 보육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30%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10에서 20만 원을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만 3세에서 5세는 혜택이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달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업 주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반일치 보육료만 지원해, 맞벌이 위주로 보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부모님들이 본인의 실수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가정에서 양육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선택하게 했고요."

혜택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수아(서울시 당산동) : "보육 정책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기 엄마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면 무상 보육을 주장해 온 정치권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국회가 예산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