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자 방관한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킨 사례 15만6천 건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탈세 가능성도 커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해야 하지만 실제로 통보된 건 2백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 법무법인은 매달 임직원 급여 총액을 3-4천만원씩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건강보험료 7천여만원이 추징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속여서 신고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은 2만 6천여명, 건수로는 13만 건이나 됩니다.

<인터뷰> 이해평(건강보험관리공단 부장) : "국세청 신고자료와 우리 공단에 신고돼 있는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정정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소득탈루심사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는 고작 223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참여한 소득 축소 탈루심사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탈세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한 심사의원은 탈루소득이 3,400만원밖에 안된다며 세무조사를 꺼립니다.

또 세금을 추징해봐야 2천만원이라며 국세청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발을 빼기도 합니다.

<인터뷰> 신의진 의원 :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이 것을 제대로 밝히고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업무 태만이라기보다는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함께 기본적인 과세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국세청의 비밀주의도 탈세를 방조하는 한 요인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꼬박꼬박 내는 근로소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