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 4% 전제 ‘낙관적’…균형 재정 의문
입력 2012.09.26 (06:39)
수정 2012.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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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42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는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세입산출의 근거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균형재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세입과 세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규모 14조보다 크게 줄어 GDP 대비로는 1.1% 적자에서 0.3% 적자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기준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서..."
그러나,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3%대보다 훨씬 높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2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경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내년도 4%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경기가 둔화돼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균형재정 기조유지가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장담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42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는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세입산출의 근거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균형재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세입과 세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규모 14조보다 크게 줄어 GDP 대비로는 1.1% 적자에서 0.3% 적자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기준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서..."
그러나,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3%대보다 훨씬 높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2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경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내년도 4%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경기가 둔화돼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균형재정 기조유지가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장담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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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성장 4% 전제 ‘낙관적’…균형 재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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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6 06:39:34
- 수정2012-09-26 17:03:35
<앵커 멘트>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42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는 균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세입산출의 근거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균형재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세입과 세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올해 예상 적자규모 14조보다 크게 줄어 GDP 대비로는 1.1% 적자에서 0.3% 적자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제기준으로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서..."
그러나,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3%대보다 훨씬 높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세수 2조 5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경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내년도 4%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 8조 원도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경기가 둔화돼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균형재정 기조유지가 힘들어 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장담은 자칫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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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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