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97조 ‘역대 최대’…논란 여전

<앵커 멘트>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책정된 97조 원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민생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복지 예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논란은 무엇인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휠체어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 장애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인터뷰> 박한샘(지체장애 2급) : "장애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요. 또 (서비스가) 한정돼 있어요, 인원이."

내년부터는 2급 장애인도 활동 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청소와 빨래 같은 가사일을 지원하고, 돌봄 대상도 3만 명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3만 명은 기초 수급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도 물가에 맞춰 3.4% 인상됐습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면 무상이던 보육료 지원이 한 발 후퇴하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가정은 반발이 거셉니다.

<인터뷰> 장미순(전업주부) : "저희 부모들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엄청나게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시민단체들도 무상 보육 축소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전면적 무상 보육을 당론으로 주장해온 여야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