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당내 경선운동 위반으로 일반 선거운동과 다르다며, 민주당 당내 경선운동은 호남에서 실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1 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KBS 단독 보도로 밝혀진 지난 1월 동구 관내 동장들과의 모임에 대해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향력이 큰 동장 모임에 참석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6 월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