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면액 29조 7천여억 원…법정 한도 지켜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와 비슷한 29조 7천여억 원으로 법정 한도를 지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29조7천633억원으로 올해 잠정치보다 316억원, 0.1% 늘어나 내년 국세수입 총액 대비 감면율은 1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법정한도 13.7%보다 낮은 수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조세지출 항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순입니다.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어난 59.4%이며, 내년은 0.6%포인트 오른 60%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