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금 받아야”

입력 2012.09.28 (15:33) 수정 2012.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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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원회는 2,3번 정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도 일정 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산업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잠시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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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금 받아야”
    • 입력 2012-09-28 15:33:26
    • 수정2012-09-28 15:44:46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원회는 2,3번 정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도 일정 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산업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잠시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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