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200만 명…관련 법안 8년째 표류

<앵커 멘트>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천2백6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2배 이상 는 건데 사건, 사고를 당한 국민들도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8년 가까이 국회만 맴돌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필리핀에서 납치를 당했던 원 모씨, 현지인 납치범 일당에게 협박당해 6백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한참 뒤 풀려난 원 씨는 현지 공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원00(해외 범죄피해자) : "어떤 상황 설명도 저에게 물어보지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일 와라. (공관 가니까) 말투 자체가 화내면서 혼자 온 잘못아니냐 하고. 도움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각 공관이 24시간 영사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담당 사건 영사는 한두 명에 불과한 상황.

가장 절실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한해 예산이 고작 2억 원 수준이고, 헌법 이외에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조차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FTA 등 현안에 밀려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원유철(새누리당 의원) : "여러가지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좀 제대로 정립이 돼서 우리 재외 국민이 안전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보호 범위 등 논란거리가 많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면 영사 인원만 100명 이상 늘어나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또 정부 의무만 너무 커질 경우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녹취> 김성곤(민주통합당 의원) : "우리 국민 스스로도 정부의 권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좀 같이 의무도 잘 지켜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

국회는 오는 11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인력 선발과 배치,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