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공기관이 민자고속도 통행료 인상 주도”

공공부문이 출자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률이 순수 민자고속도로 인상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인상률은 평균 4.9%로 순수 민자고속도로인 나머지 3곳의 요금 인상률 4.1%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출자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이 6.7%로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민자도로에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통행료가 매년 인상돼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