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이상 범죄자 10년간 만 5천 명 육박”

입력 2012.10.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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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10년간 만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도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만4천9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2년 7백30여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신이상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범죄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2002년 전체 범죄자 백94만여명 가운데 정신이상 범죄자는 7백30여명으로 10만명당 38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백81만여명 가운데 2천여명으로 10만명당 백17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정신이상 범죄자는 재범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재범율은 32.1%.

같은 기간 일반 범죄자 재범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정신이상자의 경우 치안.교정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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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이상 범죄자 10년간 만 5천 명 육박”
    • 입력 2012-10-02 12:58:33
    뉴스 12
<앵커 멘트>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10년간 만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도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만4천9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2년 7백30여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신이상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범죄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2002년 전체 범죄자 백94만여명 가운데 정신이상 범죄자는 7백30여명으로 10만명당 38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백81만여명 가운데 2천여명으로 10만명당 백17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정신이상 범죄자는 재범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재범율은 32.1%. 같은 기간 일반 범죄자 재범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정신이상자의 경우 치안.교정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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