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선거법 위한 혐의 박상은 의원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시한 박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인천시에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가수를 불러 공연하게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