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블랙홀, 민자사업

입력 2012.10.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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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후 재정난을 겪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자사업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변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실패의 전형, <용인 경전철>

1조 비용을 들여 완공한지 2년이 넘도록 운행을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첫 전면수사로 드러난 추진과정 실태를 통해 실패의 경로를 살펴본다.

요금인상이 근본적 대안?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개통 3년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지난해말 2500원으로 요금을 올린 우면산터널의 사업 조명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재정구조가 가진 근본적 한계점을 짚어본다.

투자수익 극대화 모델, <광주순환도로>

도로 운영회사의 자금 조달방식을 바꿔 대주주가 높은 투자수익을 챙겨가는 반면, 정작 민자사업 운영회사는 재정 부실상태에 빠지게 되는 지자체 민자사업 운영의 전형적 실상을 알아본다.

지자체의 반격, 잇따른 소송실태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기존 민자사업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자치단체들. 지역마다 행정명령과 소송 등으로 맞선 갈등의 현실을 살펴본다.

자치단체 민자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민자사업의 상당수는 고수익 금융투자 대상으로 변질돼 결국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 배경이 된 정부 민자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제도적 대안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방송 일시 : KBS 1TV 2012.10.2. 저녁 10시

■ 취재 기자 : 윤석구
■ 촬영 기자 : 진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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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블랙홀, 민자사업
    • 입력 2012-10-02 2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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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후 재정난을 겪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자사업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변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실패의 전형, <용인 경전철> 1조 비용을 들여 완공한지 2년이 넘도록 운행을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첫 전면수사로 드러난 추진과정 실태를 통해 실패의 경로를 살펴본다. 요금인상이 근본적 대안?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개통 3년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지난해말 2500원으로 요금을 올린 우면산터널의 사업 조명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재정구조가 가진 근본적 한계점을 짚어본다. 투자수익 극대화 모델, <광주순환도로> 도로 운영회사의 자금 조달방식을 바꿔 대주주가 높은 투자수익을 챙겨가는 반면, 정작 민자사업 운영회사는 재정 부실상태에 빠지게 되는 지자체 민자사업 운영의 전형적 실상을 알아본다. 지자체의 반격, 잇따른 소송실태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기존 민자사업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자치단체들. 지역마다 행정명령과 소송 등으로 맞선 갈등의 현실을 살펴본다. 자치단체 민자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민자사업의 상당수는 고수익 금융투자 대상으로 변질돼 결국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 배경이 된 정부 민자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제도적 대안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방송 일시 : KBS 1TV 2012.10.2. 저녁 10시 ■ 취재 기자 : 윤석구 ■ 촬영 기자 : 진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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