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김진수 해설위원]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 한 명이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인 지난 16일은 휴어기를 마친 중국 어선들이 6개월 만에 조업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중국어선 30여 척이 떼로 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고무탄을 맞고 의식을 잃은 중국 선원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원의 권익 보호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어민이 희생이 됐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해경 한 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희생됐습니다. 지난 5년간 집계만 봐도 해경 38명이 부상했고 2명이 순직하는 등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지만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해경에 나포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2032척, 매년 4-5백 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받아 나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자국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국선원들의 단속 해경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불상사를 가져온 고무탄은 폭력 제압을 위한 비살상용이라는 점을 중국 측은 충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충돌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한중 두 나라가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불행한 일이었지만 두 나라가 대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