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리 이사국 대한민국

[김석호 해설위원]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안보리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주도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에 이은 안보리 진출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 등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당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진출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에서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에 따라 발언권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은 만큼, 주어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국 지위에 걸 맞는 다자외교와 독자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입장만 따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얘깁니다. 유엔 분담금이 커지는 것은 물론, 평화유지군 파병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등 국제여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