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또 ‘먹튀’ 하려다…법원이 제동

<앵커 멘트>

미국계 펀드회사 <론스타>가 부동산 빚 수백억원을 국내 기업에 떠넘기고 발뺌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빚은 떠넘기고 수익만 빼먹는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 수법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화물터미널이 옮겨가고 남은 부지 16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00년 론스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기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지분 5:5로 합작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부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서, 사업은 좌초됩니다.

<녹취> 부산 사상구 관계자 :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은 산업단지처럼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철회에 들어간 론스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당시 시행사인 '해밀컨설팅'과 시공사인 '극동건설'은 모두 론스타 계열,

두 회사가 함께 진 빚이 천8백억 원이었는데, 시행사가 빚을 모두 떠안습니다.

빚더미를 진 시행사는 예보와 세운 합작사가 인수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작사는 손실 666억 원을 보게 됐고, 지분에 따라 절반인 333억 원씩 책임지자고 론스타는 요구합니다.

예보는 손실 떠넘기기라며 거부합니다.

<인터뷰> 이수명(예금보험공사 청산지원부장) :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손실 금액이 커졌고, 분담 청구한 333억 원도 산출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사건을 국제중재법원까지 끌고가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국내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론스타가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돼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론스타가) 부담이나 비용을 국내 업체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확인을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일었던 숱한 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론스타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