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옥죄는 ‘긴축 덫’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만에 뵙는데, 그 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예, 단풍과 낙엽, 이 ‘만추의 여유’를 찾고도 싶은데요, 지구촌은 이런 여유도 없이 언제나 격동적 뉴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파원현장보고 출발합니다.

유럽의 하늘이 잿빛에서 좀체 밝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각국들은 연일 긴축 반대 시위로 도시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른바 ‘긴축의 덫’에 빠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겟습니다. 박상용특파원!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
먼저, 위기의 진원지 그리스부터 볼까요? 또 총파업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답변>
총파업에 이은 대규모 시위는 이달들어 두번째, 연립정부 구성이후 세 번쨉니다. 그리스 아테네 국회앞 광장은 그야말로 긴축반대 시위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아테네 도심에 또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이 등장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65살 남성이 심장발작을 일으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계가 24시간 총파업 시위을 벌인겁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파업해 그리스 전역이 멈춰섰습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일부 항공편도 중단됐고, 대부분의 상가도 문을 닫았습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그리스 공무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페트로스(그리스 공무원):"저는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국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긴축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질문>
긴축을 하면 정부든 국민이든 다 고통일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답변>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을 받을때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바로 나라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135억 유로, 우리돈 20조원 정도 지출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올해 예산의 4분의 1정도로 커서 거의 모든 분야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 인력감축과 인금삭감, 또 복지혜택 축소가 이어진다는게 긴축반대 시위의 이윱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도 채권단에게 이 긴축의 정도를 좀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국고가 바닥날 처지여서 급한 돈이 필요한 그리스로서는 채권단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인겁니다.

<질문>
박 특파원, 스페인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학부모들까지 거리에 나왔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역시 정부의 지출을 줄이다보니 생겨난 부작용인데요, 스페인이 내년 예산에서 교육비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각급 학교의 학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은 스페인에서 등록금 부담이 늘어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업료 부담까지 올라간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역시 구제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신청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남 유럽국들이 사정이 비슷할텐데, 긴축 재정 여파로 유례 없는 세금인상이란 폭탄을 맞은 나라도 있다는데요.

<답변>
지난해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 얘깁니다. 역시 돈을 빌린때 합의한 조건, 즉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세금 인상에 반대해서 국회앞에서 내년 예산안 대형 모형에 불을 지르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균소득세율을 올해 9.8%에서 내년에는 13.2%로 올리기로 한 건데요, 증가율이 무려 35%나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려 돈을 거둬서 재정적자 감축분의 80%를 메운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어쩔 수 없다, 시민들은 한계까지 온 상황에서 또다시 세금마저 오르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재정정책은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시킬거라는 반론도 만만치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이제 유럽 전체 위기로 확산된다는 말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그리스나 스페인,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직접적인 위기를 겪고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대략 마이너스 2%에서 5%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유로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플러스 1.4%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0.3% 안팎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로존의 기관차인 독일이 이 여파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3% 플러스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0.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전망치가 공개되면서 독일마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침체기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근근이 버텨오던 프랑스도 올 들어 13년 만의 최대인 실업자 300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기가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EU만 나홀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질문>
이번에 EU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죠? 대책, 방안, 어떤 것들이 합의됐습니까?

<답변>
일단 급한 불은 끄게됐습니다. 그리스에 빌려줄 2차 구제금융분이 대략 310억 유로 규모인데, 그리스 정부와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와의 협상이 마무리됐고, EU 정상들도 합의를 봤습니다.

유럽의 위기는 은행의 위기, 즉 은행부실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상들의 중요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회원국 각국의 은행 감독권을 유럽중앙은행 ECB가 갖기로 한 건데요, 단일화된 감독권 규정을 내년 1월 1일까지 갖추고 통한 단일 감독 체계를 내년 안에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반롬푀이 EU의회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헤르만 반롬푀이(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행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각 나라간 은행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하는 단일화된 감독체계를 위한 시급한 문제들을 이제 갖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EU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도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오는 12월에 열리는 평화상 시상식에 회원국 모두 참석해달라고 초청했다고 하니, 이때까진 경제도 좀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

<앵커 멘트>
네, 박상용특파원, 잘 들었습니다.(네,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