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된 ‘이중간첩’ 반세기 만에 무죄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심문규씨에게 법원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심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과 별도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문규 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불법구금돼 '위장자수' 혐의로 1961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씨 가족은 2006년에야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