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증 ‘무위험 대출’ 금리 차별 금지

입력 2012.10.23 (06:24) 수정 2012.10.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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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의 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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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보증 ‘무위험 대출’ 금리 차별 금지
    • 입력 2012-10-23 06:24:27
    • 수정2012-10-23 15:28:49
    재테크
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의 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이유로 금리에 차별을 둘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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