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3조 7천억 육박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보다 3936억 원, 12%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 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