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복지 기준으로 19만 명 지원키로

<앵커 멘트>

서울의 물가와 생활격차를 반영해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가 단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개로 도시 단위의 복지기준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 쓰레기를 줍는 노인. 혼자 살아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 시내 빈곤층 50만 명 가운데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29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단위의 복지기준을 제정해 이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디에서나 차별받지 않는 복지기준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 복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조 7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8개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기준에서 누락된 빈곤층 19만 명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가,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지급됩니다.

초·중등 학교의 체험학습비와 준비물비 등이 단계적으로 무상화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의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기준을 명시해 누락된 시민들이 서울시에 직접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교수)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빈틈과 허점을 재검토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기준을 먼저 시행한 일본 도쿄도에서는 다른 도시의 복지수준까지 끌어올려, 서울시 정책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