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불법 토지 측량·지도 제작 처벌 강화

중국이 외국인의 불법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현행법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측량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추방과 함께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형사 책임까지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현행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측량과 공중촬영, 행정구역 지도 제작 등을 금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