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3조 7천억 육박

입력 2012.10.23 (13:35) 수정 2012.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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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징수액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올려 걷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936억 원, 12%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 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대부분은 기업의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4% 성장한다는 가정에서 짠 것이어서 사실상 내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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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3조 7천억 육박
    • 입력 2012-10-23 13:35:24
    • 수정2012-10-23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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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징수액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올려 걷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936억 원, 12%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위는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 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대부분은 기업의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4% 성장한다는 가정에서 짠 것이어서 사실상 내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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