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확보 비상…벌금·과태료 더 걷는다

<앵커 멘트>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올해 세수는 목표보다 6조 원 가까이, 내년 세수는 정부 예산보다 14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더 걷기로 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PC방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통지서 한장을 받았습니다.

게임 제작사를 역추적해 매출액을 산출해보니 신고액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

이례적인 세무조사로 경기 인천 지역 PC방들에 평균 백만 원씩의 세금이 추가 부과됐고, 조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PC방 업주 (음성변조) : "먹고 사는거에 이렇게 급급하게 사는 입장에서 세금까지 이렇게 볶아치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징수활동이 강화된 것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청과 공정위, 법무부 등은 교통법규 범칙금과 과태료, 과징금,벌금 등의 내년 징수 목표를 올해보다 12% 늘어난 3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전화 음성변조) : "건당 범칙금,과태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단속)양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같이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을 증액하는 것은 정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류성걸(국회 기획재정위원/국감) : "세수확보 문제 없겠습니까?"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는 목표를 달성 쉽지 않습니다. 내년도 추정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 추정이 차이가 꽤있습니다 "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고 세수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산정한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원래 나타날 것보다는 과다하게 세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불황이 심화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세수 확보가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