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래 지향적 안보협력

[엄태암 객원해설위원]



어제 있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며 미래지향적 안보협력의 발전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북한 위협을 4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 공동 억제전략을 수립했다는 것과 2015년 12월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효율적인 지휘구조를 만드는 공동연구에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 적용범위, 수단, 대상, 정보공유 강화방안 등의 이행 원칙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점도 든든한 부분입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양국이 발전시켜 온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조만간 서명되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도 작전에 투입되는 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약속하던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우리 안보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여러 조치가 구체화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대북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정밀유도무기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등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