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막말…대법원장 사죄

입력 2012.10.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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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0대 중반의 부장 판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파문이 일자 대법원장이 직접 사죄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한 형사 재판정.

사기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막말의 발단이 생겼습니다.

증인 심문을 받던 피해자 66살 서 모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자, 격앙된 부장판사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40대 중반 부장판사의 막말은 마이크를 통해 법정안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뒤늦게 혼잣말이었다며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정책실장) : "저희가 해마다 국정감사 때 판사언행에 대한 지적을 국회의원을 통해 해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 2010년 한 고법에서도 재판 당사자인 노인을 비하하는 막말 파문이 있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체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판사의 막말 사건이 터지자 대법원장까지 사죄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공보관) :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부지법은 조만간 해당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막말 파문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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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 막말…대법원장 사죄
    • 입력 2012-10-26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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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0대 중반의 부장 판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파문이 일자 대법원장이 직접 사죄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한 형사 재판정. 사기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막말의 발단이 생겼습니다. 증인 심문을 받던 피해자 66살 서 모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자, 격앙된 부장판사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40대 중반 부장판사의 막말은 마이크를 통해 법정안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뒤늦게 혼잣말이었다며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정책실장) : "저희가 해마다 국정감사 때 판사언행에 대한 지적을 국회의원을 통해 해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 2010년 한 고법에서도 재판 당사자인 노인을 비하하는 막말 파문이 있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체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판사의 막말 사건이 터지자 대법원장까지 사죄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공보관) :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부지법은 조만간 해당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막말 파문으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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