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카드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홍석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주로 실질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안해준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신용등급이 낮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신용카드가 금리가 높거든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17%,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20%를 훌쩍 넘다보니 빚이 빚을 낳게 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죠.
취재진이 만난 사례 중에는 현금서비스 7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1년 새 3천만 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석 장 이상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사람만도 96만4천 명, 금액으로는 15조 원에 달하는데요.
카드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수도 2010년에는 13만6천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만6천 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에 나선 카드사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한다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우선 소득 수준에 따른 규제입니다.
가처분소득, 그러니까 소득에서 빚 갚아야할 돈을 뺀 것이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제한을 두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에 만 스무 살 이상에만 카드 발급이 허용되고요.
7등급 이하는 결제 능력을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석 장 이상을 카드대출에 쓴 다중채무자에겐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한도에도 등급별 차등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1~4등급은 카드사 자율로 한도를 두지만.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인 3백만 원까지만, 7등급 이하는 2배 이하인 2백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동안 카드빚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아왔던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군요?
<답변>
카드론 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국의 별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선 카드론 대출을 신용카드 대출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즉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남은 돈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된다면, 신규 카드 발급 30만 건이 제한되고 카드사 수익도 천5백억 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다 시행되면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돈 빌릴 곳이 없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답변>
네, 사실 이번 조치가 부채 급증과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급한 불을 꺼주던 신용카드마저 발급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 등 더 '질 나쁜'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체크카드 같은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직불 겸용카드를 최고 30만 원 한도로 2장까지는 허용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카드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홍석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주로 실질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안해준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신용등급이 낮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신용카드가 금리가 높거든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17%,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20%를 훌쩍 넘다보니 빚이 빚을 낳게 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죠.
취재진이 만난 사례 중에는 현금서비스 7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1년 새 3천만 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석 장 이상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사람만도 96만4천 명, 금액으로는 15조 원에 달하는데요.
카드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수도 2010년에는 13만6천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만6천 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에 나선 카드사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한다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우선 소득 수준에 따른 규제입니다.
가처분소득, 그러니까 소득에서 빚 갚아야할 돈을 뺀 것이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제한을 두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에 만 스무 살 이상에만 카드 발급이 허용되고요.
7등급 이하는 결제 능력을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석 장 이상을 카드대출에 쓴 다중채무자에겐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한도에도 등급별 차등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1~4등급은 카드사 자율로 한도를 두지만.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인 3백만 원까지만, 7등급 이하는 2배 이하인 2백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동안 카드빚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아왔던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군요?
<답변>
카드론 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국의 별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선 카드론 대출을 신용카드 대출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즉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남은 돈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된다면, 신규 카드 발급 30만 건이 제한되고 카드사 수익도 천5백억 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다 시행되면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돈 빌릴 곳이 없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답변>
네, 사실 이번 조치가 부채 급증과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급한 불을 꺼주던 신용카드마저 발급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 등 더 '질 나쁜'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체크카드 같은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직불 겸용카드를 최고 30만 원 한도로 2장까지는 허용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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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이슈] 신용카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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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6:13:50

<앵커 멘트>
앞으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카드 돌려막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홍석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주로 실질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안해준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답변>
신용등급이 낮다거나 빚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신용카드가 금리가 높거든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17%,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20%를 훌쩍 넘다보니 빚이 빚을 낳게 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죠.
취재진이 만난 사례 중에는 현금서비스 70만 원에서 시작한 빚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1년 새 3천만 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석 장 이상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사람만도 96만4천 명, 금액으로는 15조 원에 달하는데요.
카드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수도 2010년에는 13만6천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만6천 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에 나선 카드사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한다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네, 우선 소득 수준에 따른 규제입니다.
가처분소득, 그러니까 소득에서 빚 갚아야할 돈을 뺀 것이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제한을 두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에 만 스무 살 이상에만 카드 발급이 허용되고요.
7등급 이하는 결제 능력을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체된 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석 장 이상을 카드대출에 쓴 다중채무자에겐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한도에도 등급별 차등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1~4등급은 카드사 자율로 한도를 두지만.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인 3백만 원까지만, 7등급 이하는 2배 이하인 2백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동안 카드빚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아왔던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군요?
<답변>
카드론 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국의 별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선 카드론 대출을 신용카드 대출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즉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남은 돈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된다면, 신규 카드 발급 30만 건이 제한되고 카드사 수익도 천5백억 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다 시행되면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 돈 빌릴 곳이 없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답변>
네, 사실 이번 조치가 부채 급증과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급한 불을 꺼주던 신용카드마저 발급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 등 더 '질 나쁜'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체크카드 같은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직불 겸용카드를 최고 30만 원 한도로 2장까지는 허용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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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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