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체제 인사의 격리 수단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정신병원 감금 치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신위생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정신 장애 여부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신과 의사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신병원 격리 치료가 반체제 인사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신위생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정신 장애 여부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신과 의사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신병원 격리 치료가 반체제 인사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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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체제 인사 격리’ 악용 정신치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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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6:21:34
중국이 반체제 인사의 격리 수단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정신병원 감금 치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신위생법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정신 장애 여부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신과 의사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신병원 격리 치료가 반체제 인사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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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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