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피해자 위한 증인 지원실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가해자 측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인지원실'이 전국 법원에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법원에서만 있는 '증인지원실'을 연간 증인 천명 이상의 일선 법원에도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별도의 증인지원관이 상담과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지난해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자살한 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증인지원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