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얼마전 40 대 판사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법원장이 사죄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 법원에서 최근 민원인들을 상대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부 45 살 유 모 부장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66살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녹취> "휴~ 늙으면 죽어야 해요."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화했지만, 분노의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9백 명을 평가한 결과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도 지난해 처음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만 있었을 뿐 권위적인 태도 등 재만 과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스스로 자성의 법관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소송당사자와 재판 참관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설문조사는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법관의 음성 상태와 친절도, 법정 분위기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해당 법관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인터뷰> 김승휘(광주고법 공보판사) :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도 절차적 만족감이 있는 재판이 이뤄져야, 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가 인사 고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얼마전 40 대 판사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법원장이 사죄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 법원에서 최근 민원인들을 상대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부 45 살 유 모 부장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66살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녹취> "휴~ 늙으면 죽어야 해요."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화했지만, 분노의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9백 명을 평가한 결과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도 지난해 처음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만 있었을 뿐 권위적인 태도 등 재만 과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스스로 자성의 법관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소송당사자와 재판 참관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설문조사는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법관의 음성 상태와 친절도, 법정 분위기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해당 법관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인터뷰> 김승휘(광주고법 공보판사) :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도 절차적 만족감이 있는 재판이 이뤄져야, 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가 인사 고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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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상대 법관 평가 제도 도입
-
- 입력 2012-11-12 13:06:08

<앵커 멘트>
얼마전 40 대 판사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대법원장이 사죄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 법원에서 최근 민원인들을 상대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부 45 살 유 모 부장판사가 진술을 번복한 66살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녹취> "휴~ 늙으면 죽어야 해요."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화했지만, 분노의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9백 명을 평가한 결과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도 지난해 처음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만 있었을 뿐 권위적인 태도 등 재만 과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스스로 자성의 법관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소송당사자와 재판 참관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설문조사는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법관의 음성 상태와 친절도, 법정 분위기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해당 법관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인터뷰> 김승휘(광주고법 공보판사) :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도 절차적 만족감이 있는 재판이 이뤄져야, 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가 인사 고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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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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