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은 구글이 고의적으로 명예훼손 콘텐츠를 게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구글은 명예훼손 기사를 실은 신문을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호주의 한 시민은 지난 2004년 촬영된 자신의 뒷모습이 범죄자인 것처럼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자, 구글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은 구글이 고의적으로 명예훼손 콘텐츠를 게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구글은 명예훼손 기사를 실은 신문을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호주의 한 시민은 지난 2004년 촬영된 자신의 뒷모습이 범죄자인 것처럼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자, 구글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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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법원, 구글에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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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2 21:53:24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은 구글이 고의적으로 명예훼손 콘텐츠를 게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구글은 명예훼손 기사를 실은 신문을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호주의 한 시민은 지난 2004년 촬영된 자신의 뒷모습이 범죄자인 것처럼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자, 구글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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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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