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내년 추가 보육예산 930억 미편성”

입력 2012.11.13 (13:08) 수정 2012.1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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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들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 9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자치구가 930억 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지만 재정악화로 확보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에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대로 누리과정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될 경우엔, 추가분담금이 2,3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들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분담금이 자치구 전체 예산의 50%에 육박해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현재 20%인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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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치구 “내년 추가 보육예산 930억 미편성”
    • 입력 2012-11-13 13:08:32
    • 수정2012-11-13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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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들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 9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자치구가 930억 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지만 재정악화로 확보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에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대로 누리과정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될 경우엔, 추가분담금이 2,3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들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분담금이 자치구 전체 예산의 50%에 육박해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현재 20%인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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